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문단 편집) === 2018년 임용시험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 결과 발표 === 2018년 8월 21일 [[감사원]]은 임용시험의 출제부터 채점, 보안에 이르기까지 시험운영 전반에 걸쳐 '공정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허점을 확인했고 개선점을 권고했다는 것을 공개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1/0200000000AKR20180821087200001.HTML|연합뉴스 기사]] 이 감사 내용이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기사로 쏟아지자 이를 접한 중등임용을 준비하는 임용고시 수험생들의 여론이 또다시 들끓고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주요한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 2015년 6월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인력풀 구축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했음에도 2018년 4월 감사 시점까지 적정 규모의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목표를 정하지 않았으며 2018학년도 임용시험 출제위원을 선발하면서 전체 452명 중 213명(47.1%)만 인력풀 안에서 선발했고, 나머지 239명(52.9%)은 평소 알고 있는 사람 등 인력풀 밖에서 개별접촉을 통해 선발했다. 이렇게 출제위원의 절반 이상을 인력풀 밖에서 선발한 과목이 전체 34개 과목 중 23개에 달했다. * 시험답안 채점과 관련해서는 출제위원이 합숙시설에서 퇴소한 이후에 채점 기준 수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절차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교원임용 1차 시험은 모든 문항이 주관식인 관계로 평가원은 유사답안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채점 기준 수정 여부에 대한 확인 요구가 제기되면 신속히 채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문항을 직접 출제한 위원 1명에게만 전화통화로 확인한다. 그러면서 직접 출제한 위원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해당 과목 다른 공동출제위원 1명에게 확인을 받거나, 한 번 연락을 시도해 닿지 않으면 더 확인하지 않고 채점을 진행하는 등 제각각 수정 여부를 결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 온라인 채점시스템에는 재채점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없고, 재채점에 따라 변동되는 점수 이력이 기록으로 남지 않고 자동 소실되는 허점이 확인됐다. 시험 보안 분야와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출제 및 답안채점을 위한 합숙 장소에 보안 인력을 검증 없이 투입하거나, 채점시스템의 보안대책이 미흡하고 전산 데이터가 불법적 접근에 취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원 임용시험을 위탁하면 시·도교육청이 교육과정평가원에 이를 재위탁하는데, 재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이로 인해 지난 2012년 평가원이 수능 출제 병행에 따른 업무 과중을 이유로 임용시험 용역계약을 거부해 논란이 됐음에도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시험 관련 법령에 관리·감독 규정도 없어 평가원의 임용시험 업무가 사실상 관리 사각에 놓여 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출제위원 인력풀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활용을 높이는 방안, 채점 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제대로 통제하는 방안 등 시험 운영 전반에 걸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며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에게 "공립교원 임용시험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교원임용 1차 시험의 명확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이 시험 관리·감독 주체를 정해 시험사무를 책임성 있게 지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